서울개인회생개인파산 부부친구 무료상담 도와주는 전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법률회사의 직원이기도 한 이소은 실장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보니 틈틈이 경제 사회뉴스를 찾아보게 돼요. 최근에 눈길이 갔던 기사는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다른 종류의 정부 경제 구제안이었답니다.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역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자 환급기준을 보면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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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바깥 생활을 할 수 없던 시간들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곪아가게 되는 원흉이 되었어요. 인간은 원래 움직이고 도전하고 협조하고 실패하며 또다른 발전을 향해가도록, 순환하며 살도록 되어있는데. 코로나 시절동안은 모든 게 멈추고 가둔 채 살아야 하니 알게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죠.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문제, 예민해지는 어른들, 비만, 개인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대출.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는 상담요청 건수가 급등했던 것 같아요. 버티다버티다 더이상 버틸 수 없어 무너질 것만같은 시기가 작년부터 오고야 만 것이죠. 저 역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빚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철이 없어서 무턱대고 돈을 쓰다가 빚이 생긴 사람이건 열심히 살다가 빚이 생긴 사람이건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비난하는 목소리에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도 알고요. 하지만. 좀 넓은 시야로 보자면, 국가가 한두번쯤 실패하는 국민이 자립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존속되가 어려울 거 같아요. 어떤 개인의 소비나, 빚을 구제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한두번의 구제를 통해 국가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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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안도 마찬가지죠. 그간 급속도로 증가한 이자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고,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지출한 것에 대한 도움을 통해 약간의 숨통을 트여주고, 여기에 은행들도 동참시킨 것이겠죠. 참고로 이자 최초 환급일은 2월5일부터 8일까지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2월 1일부터 안내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약 1조 5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소상공인들에게 캐시백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명당 약 80만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뉴스 타이틀로 뜨는 거 같아요. 실제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별로 환급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요.

 

어떤 눈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빚을 논하냐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거 같아요. 은행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요. ^^; 우러나와서 저런 정책을 펴진 않을 거 같아요. 정부 역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법적으로 재고해주면서 다시 한 번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세금문제로만 보면 혈세가 나가는 일같겠지만, 한 가정의 자식이나 가장이 실패를 겪은 절박한 상황이라면, 한두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서민 경제난 구제안이니만큼 필요한 상황의 분들은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 궁금하신 내용이나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찾고 계시다면 우선 간단히 카카오톡이나 당근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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